감사원 私學 특감, 정치적 의도 없나

감사원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23일부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등 전국 1천998개 사립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편다. 특례 입학과 관련돼 정부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회계 직무 감사가 1991년에 실시된 적은 있지만 회계와 직무 전반을 포함한 직무 특감은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감사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역은 물론,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종교 재단의 사학까지 다 포함시켰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감사원이 특감의 칼을 빼어 든 것은 아무래도 불복하는 사학들을 다스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와 같은 인상이 짙다.

최근 서울에서 불거진 예술계 사립고의 편입학 부정은 사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사학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사립고의 교육 재정뿐만 아니라 학사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문제가 터졌을 때 원인을 바로잡는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치 강도를 보면 경찰이 현장에서 잡아들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도를 소탕하고 싶어도 경찰이 전국의 강도를 일시에 다 잡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다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사학도 마찬가지다. 비리가 터진 곳만 적발해 엄단해야 한다. 교육계는 물론 종교계'정치계까지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맞선 상황에서 전국 모든 사학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특감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여지가 크다. 사학 비리를 없애고 교육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원칙에 따라 전체 사학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