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가 국가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금논란이 주식시장의 새로운 '악재'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번 주 들어 주식시장이 수직낙하를 거듭하는 가운데 급락의 재료로 어김없이 '세금'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봇물터진 세금 이슈 =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해진 17일 증시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설이 돌면서 주식시장이 2%대 폭락장으로 돌변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설은 이튿날인 18일 '검은 수요일' 더욱 증폭됐다.
노 대통령이 18일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국가적 화두로 내세우면서 양극화 해소와 미래대비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언급하고 다음날 국세청이 기업 상대 표본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자 이는 곧바로 20일 시장에 포괄적 소득세제설로 이어지며 증시를 냉각시켰다.
이날 시장의 반등실패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재원마련'에 대한 대통령의 추상적 언급이 "정부가 포괄 소득세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재생산되며 또 한 번의 '블랙데이'를 연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거듭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없다", "포괄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장을 진정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무너진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증시가 영락없이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 "세금 이슈 증폭, 증시에 부담" 우려 = 정부가 양극화 문제와 세금을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증시에서는 세금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설이나 포괄적 소득세제 도입설과 같은 세금논란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양극화 해결 의지를 강조할 때 마다 불거져 증시상승을 가로막는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확대가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이 증권세제를 거래세 형식으로 유지하면 2004년 하반기 이후 대세상승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막대한 세수를 거둘 수 있고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세수감소폭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양도차익 제도를 확대시행하기 보다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2005년 한 해에 거둬들인 증권거래세가 3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인상 논의에 물꼬가 트인 이상 세금논란은 줄이어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굿모닝신한증권 김학균 애널리스트는 "세금 관련 이슈들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이 이를 잠재적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기업 세무조사 강화나 '재원확보론'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중 현실화될 부분이 있다면 결코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