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양극화의 해결 핵심은 일자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밤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된 신년 TV연설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라고 지적한 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절약과 구조조정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재정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으로 미국 36%, 일본 37%, 스웨덴 57%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다른 방안이 없으면 세금 인상이나 국채 발행 등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혁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마련돼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미래구상의 해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 각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고 청와대 정책파트는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오는 25일 기자회견과 집권 4년차에 들어가는 내달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미래구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란 예상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며,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