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배아복제 연구팀 '흐지부지'

'황우석 열풍' 재작년 발족…2년간 無爲

국가인권위원회가 황우석 교수팀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2004년 생명윤리를 다루기 위한 특별연구팀을 발족해 놓고도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18일 "황우석 열풍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던 2004년2월 배아복제로 인한 각종 인권침해를 막으려고 '인간배아복제 특별연구팀(TFT)'을출범시켰지만 그해 말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아직까지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연구팀장을 맡은 박경서 상임위원이 2004년으로 임기가 끝나고 실무 담당자도고용계약 만료로 인권위를 나가면서 연구팀 활동이 중단되고 존재 자체도 흐지부지됐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연구팀은 활동 기간에도 내부에서조차 배아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성과도 거의 없었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전했다. 연구팀이 수행한 가시적 활동은 2003년 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선안과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연구용역을 서울대 박모 교수에게맡긴 것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연구보고서조차 내지 못하는 등 무위로 끝났다.

인권위가 당초 계획대로 연구팀 운영을 활성화해 배아복제 과정에서 일어날 수있는 인권침해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배아생성 동의서에 난자 제공자의 서명을 받는 것을 빠뜨리는 등 맹점을 안고 있는 생명윤리법 보완도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연구팀을 만들면서 "인간복제를 위한 배아복제연구 금지는 합의됐지만질병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금지는 그렇지 않다"며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위해를예방할 생명윤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연구팀은 생명윤리법을 비롯해 체세포·핵이식과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한 뒤보완작업을 벌이고 2004년 10월 말까지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종합적인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결구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황우석 교수팀 논문조작 논란이 있기 전까지 배아복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만 있을 뿐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시급한 인권침해 사안이쌓여 있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영황 위원장이 황우석 사태가 잠잠해지면 인권위가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을 재개하자고 말했다"며 "다른 인권 사안과 같은 절차를 거쳐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