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불투명

입력 2006-01-12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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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준비 절차 돌입 한나라당 거부 입장

국회는 11일 김우식(金雨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및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정부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인사청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사무처는 12일 중 인사청문 요청안을 해당 상임위에 넘길 방침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 제출됐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 처리에 반발하며 한나라당이 현재 국회 등원은 물론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가칭) 등 다른 야당도 한나라당을 배제한 청문회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첫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온 만큼 야당과 접촉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잡아 나가겠다"면서 "한나라당도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한나라당이 참석해야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번 땜질 개각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이날부터 20일 후인 오는 30일까지 해당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일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이 기간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가 38억8천800만 원의 재산신고 사항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 6억500만 원 ▷정세균 산자장관 내정자 17억4천400만 원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1억8천600만 원 ▷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 8억3천200만 원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7억6천800만 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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