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 기자의 니 하오! 중국-(3)달라지는 인구정책

13억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그러나 사실이다. 얼마 전 중국정부는 1가구1자녀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지시로 향후 인구 변화 추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작업도 벌이고 있다.

13억을 넘어선 중국의 인구는 2020년 16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중국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는 최대 14억5천 명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을 제시했다. 중국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도 2010년 인구목표를 13억7천만 명으로 설정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어느새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중국 경제발전의 성장엔진은 노동력이다. 사회과학원 등의 각종 보고서는 중국 경제발전의 70%가 노동력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 및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노동력 증가세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무뎌졌다. 2011년에는 제자리걸음을 한 뒤 2012년부터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노동집약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풍부한 노동력을 잃는 것은 성장 엔진을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0~30년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인구 감소는 중국정부가 1980년부터 강력하게 실시해 온 '1가구1자녀 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산아제한 정책 실시로 70년대 후반 5.8명에 이르던 출산율이 2004년 현재 1.8명으로 떨어졌다. 도시지역에서는 1.2명으로 급락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1가구1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공식적으로는 '샤오황디(小皇帝)'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2001년 가족계획법을 수정, 산아제한 정책의 결정을 각 성(省)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저출산과 노령화사회로의 급속 진입, 양로기금(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의 미비 등 중국정부가 안고 있는 '미래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diderot@msnet.co.kr

사진: 인구대국 중국의 베이징서역 앞. 항상 인파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그 중국도 이제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맞닥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