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새해엔 미래를 생각하자

새해를 맞아 각 언론마다 앞 다퉈 여론조사를 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치 설문이 대종을 이뤘다. 올해는 이런 저런 후보들이 나설 것이고 어떤 예상후보가 또 다른 후보를 앞서거니 뒤서기니 했다는 이야기다. 따지고 보면 우리만큼 정치에 민감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 보니 언론도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더욱이 올해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해가 아닌가.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정치보다는 미래 문제다. 지금의 조타수도 중요하고 미래의 조타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미래 전략에 대한 것이다. 이는 미래세대가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미래 세대가 먹고살 수 있도록 대비해주는 것은 현 세대가 풀어야할 과제다. 그럼에도 미래 문제에 관한 관심은 늘 정치의 뒷전에 머물고 있다.

미래 전략 수립 부문에서 선두주자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인구소국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3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핀란드는 이미 1993년부터 국가 미래상임 위원회를 만들어 4년마다 한 번씩 15년 후의 정확한 미래예측을 위한 국가미래보고서를 내고 미래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핀란드에 이어 국가경쟁력 2위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982년부터 연방정부는 물론 50개 주정부가 미래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정보위원회는 이미 2010리포트, 2015리포트, 2020리포트를 내놨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지도층은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미국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없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불리한 소식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47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6년 빠른 2041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다음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말 7.3%를 기록한 후 떨어질 줄 모른다. 최근 발표된 국내 실업률 통계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더한 것은 채용시장에서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12만 명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어디 이뿐인가. 출산율은 1.16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단 출산율이 1.5이하로 떨어지면 최소한의 인구보존 출산율 2.1로 복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의 출산율이 2.07, 프랑스가 1.98, 영국이 1.64인 점에 비춰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는 어둡다. 출산율 저하는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탓이다. 2050년 세계 인구가 현재의 60억에서 93억 명으로 증가할 때 인도인구는 16억, 중국이 14억, 미국도 4억3천만 명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는 4천만 명 안팎의 소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자식 한 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2억1천905만 원이 든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래저래 자식 낳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 저하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이면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이 1.4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핑크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이대로 가다 보면 삶의 질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올해 정치판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각종 공약도 난무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치판에서부터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 2006년 새해는 '정치'보다 '미래'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창룡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