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예산 10조원 국방부 산하 거대 부처
우리 군의 무기획득과 방산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장관으로부터 사업 통제를 받는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 국방조달본부 등 군내 8개 기관에 분산된 무기 획득 및 방산업무 전담 조직을 분리.통합해창설된 것으로 연간 예산만 10조원에 이르는 거대 부처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조직은 청장(정무직)과 차장(별정직) 아래 2관 3국 1과가편성됐으며, 소속기관으로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 전산정보관리소를 두고 있다. 청장은 합참의장, 육.해.공군총장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임용된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에서 옮겨가는 83명을 포함해 80 7명이다. 현역은 일단 905명으로 잠정 편성했지만 국군조직법에 의해 국방부장관이관련부처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통합된 8개 군 기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 652명 가운데 원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방위사업청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신분이 자동 전환되며, 신분 전환에 따른불이익이 없도록 법에 특례조항을 뒀다.
그동안 국방부가 진행해온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등 대형 무기사업은 방위사업청으로 고스란히 이관되며, 내년 5월에는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E-X 기종을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선정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4일 오후 2시30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개청 기념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