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은 아이들' 대책 서둘러야

입력 2005-12-28 11:51:06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도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되다시피해 대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전국의 요보호 아동(가정에서 보살피지 않아 국가 및 사회단체가 보호하는 아동)은 5천721명이었으나 IMF 직후부터 수직상승, 2001년 1만586명, 2003년 1만222명, 2004년 9천393명 등으로 10여 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부모의 가출'방임 등으로 인한 잠재적 요보호 아동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에서도 2001년 300명에서 2003년 470명, 지난 해는 650명으로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일반적으로 요보호 아동은 경제가 나쁠수록 증가한다. 성(性)개방 풍조로 인한 미혼모 증가도 주요 원인의 하나다. '2004년 전국 요보호 아동 발생 유형'에서도 45.4%가 빈곤'실직'학대, 42.6%는 미혼모 출산 아동, 6.2%는 비행가출'부랑아, 0.7%가 미아로 나타났다. 결국 이 아이들은 실직과 빈곤, 가정 폭력, 부모 이혼, 미혼모 등 우리 사회문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내버려진 셈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방지 대책이나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회적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전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상처 치료를 위한 일시 보호시설이나 정부'지자체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 제출된 이혼숙려기간제 법안 도입 등을 통해 성급한 이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랑스'호주처럼 이혼 부부에게 이혼부담금을 내게 해 국가가 이혼 가정 자녀를 위탁가정에서 키우게 하는 등의 방안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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