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극한대립...5당 막판 전략은

임시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연말을 불과 사흘 앞둔 28일, 열린우리당은 당초 예고한대로 여당 단독의 본회의 소집을 강행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대전에서 사학법 무효화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소야(小野) 3당은 양당의 '고래등 싸움' 틈바구니에서 '등거리' 전략을 취한 채 각자의 정치적 입지 확대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우리당은 "모든 것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언하고 마치 '시나리오'를 가동하듯이 단독국회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당은 먼저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여당 단독으로 개의할 예정이다.

이어 건설교통위도 단독으로 열어 8·31 부동산후속입법에 속하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처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 개의도 요청, 전날 재정경제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자구와 체계를 심사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다만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 주요 현안의 처리는 올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등원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에서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는 실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일종의 '시위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여권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효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원내로 복귀하지 않고 장외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대전에서 사학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장외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이 같은 기류를 그대로 드러낸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연말은 물론 내년에도 남은 임시국회 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민노·국민중심당=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는 어떤 식으로든 응하겠지만 여당이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의 본회의 소집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는 28일과 29일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30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또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중에서는 예산부수법안인 종부세법 등의 본회의 처리는 동의하나 기반시설부담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농민사망 파문에도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단독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민중심당(가칭)도 오는 30일 본회의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