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成長' 돌파구는 없는가

20대 중후반 남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4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4주 기준 실업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청년 실업의 만연은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의 발전은 지지부진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실질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계수는 1995년 43.7이었다. 하지만 1999년 38.0으로 떨어진 뒤 2003년 33.4, 2004년 32.5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올해 고용계수도 31.7로 예상된다고 한다. 최근 10년 사이 실질 GDP 10억 원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가 43명에서 31명으로 12명이나 줄었다는 얘기다.

올해 전자 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1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수지 흑자도 4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전기'전자 등 제조업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고용 유발 효과는 크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0년 기준으로 분석한 제조업의 고용계수는 산출액 10억 원당 4.9명에 그쳤다. 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각각 18.2명과 12.6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하나다.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과 서비스 산업을 부양하면 된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부양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위험이 많고, 서비스 부문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사 협약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근로 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 시장의 불안정과 양극화를 초래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대기업과 제조업에 편중된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심화됐다. 이제 불균형 성장론자들이 그 해법에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