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法, 특정이념 교육하자는 것"

권희태 대구사립중·고協회장

15일 대구 사립 중·고 법인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자체 모집 방침을 결의한 권희태 회장(경상고 교장)은 "결코 엄포용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립 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학교법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맞서겠다는 것.

-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개정법은 개방형 이사제 등 10여 개의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교원노조가 계속 주장해온 것으로 사학 경영자들을 범죄자로 몰아 법인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립 학교를 탈취해 특정 이념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좌시할 수는 없지 않으냐.

-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맞서겠다는 의미는.

▲사학 법인들이 느끼는 엄청난 위기감을 정부 당국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학 운영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정부 당국이 져야 한다. 위헌소송에서부터 법률 불복종, 학교 폐쇄까지 각오하고 있다.

- 고교 신입생 배정 거부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깊은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신입생 배정 거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사립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평준화 이후 통제돼 온 사립 학교의 기본권인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되찾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허용하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다.

- 평준화의 틀을 깨자는 것인데 정부가 받아들이겠나.

▲정부는 아직도 사학 법인들의 결의를 엄포용으로 보고 있다.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재단의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학법인들의 각오는 비장하다. 지켜보면 알 것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