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 금융제재 경고

입력 2005-12-15 13:36:03

6자회담 재개 영향 주목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14일 미국 은행들에 대해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하는데 미국의 은행들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경고문을 발송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강화반은 이날 미 은행들의 금융거래 지침을 알리는 경고문에서 "북한은 지난 9월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지폐 유통과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 세탁 혐의로 미 애국법 제311 조에 따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뒤 다른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이 정부기관들과 유관협력업체들을 통해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최근 잇단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핵 5차 2단계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재무부는 특히 이 지침서에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미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미 금융기관들은 북한에 의해 금융거래 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고 권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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