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결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재배치 작업이다. 10여 개의 공공기관 본사와 인력, 부대시설, 따라오는 투입 물량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면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전이 눈에 보인다.

때문에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득의와 탈락 지역의 실의는 극명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가적 공공기관이 한곳에 밀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볼 때 지역 간 상대적 불균형이 심화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을 계획대로 지방에 내려오게 하는 일이다. 하도 중도에 뒤집어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됐다'고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은 지방의 할 도리를 다하고 이전을 재촉하고 촉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가 혁신도시 입지를 김천으로 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실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탈락 지역에서 속속 승복 의사를 밝히는 등 대승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은 다행이고 자랑스럽다.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불만과 상실감을 다스리고 있는 탈락 지역의 아픈 심중을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충분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분산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분산토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것이다. 혁신도시 지역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광역단체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은 경상북도가 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