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할 일이 私學法 뿐이냐

입력 2005-12-12 11:42:04

'각본대로' 임시국회가 또 열렸다. 개점휴업이다. 사학법을 변칙 통과시키느라 주말에 그 난리를 쳤으니 문 여는 게 비정상일 터이다. 사실 미(美) 본토의 서부활극은 재미나 있지 우리 국회의 '서부활극'은 본전 생각이 간절하다. 의리도 질서도 사랑도…, 아니할 말로 피아(彼我)의 구분도 없다. 박 대표는 진주 남강의 논개가 되겠다더니 되지 못했다. 정세균 우리당 의장은 기고만장, 박 대표에게 TV토론까지 제안했다. 토론 중독증에 걸린 것 같다.

각본대로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강공(强攻)은 정세균 당의장이 지난주 노 대통령과의 조찬 회동 이후, "도무지 해 놓은 게 없다"는 비판에 따른 절박감의 결과이고 용수철 같은 한나라당의 반발 또한 전략 실패(사학법) 이후의 '대(對)국민 제스처'같기 때문이다. 논개처럼 몸을 던져 막겠다면 그날 아침부터 국회의장석을 점거해야 했다.

국민은 오직 경제가 살고 법이 살고 국회가 생물처럼 활기차길 바랄 뿐이다. 예산과 각종 민생 법안이 제때에 처리되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제 "제발 15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읍소하다시피 했다. 이날을 넘기면 국가 재정은 물론 자치단체들까지 준예산의 편법 속에 삐그덕거리게 되기 때문이다. 주요 법안은 반(半)의 반도 처리하지 못했다.

죄책감과 한 조각 양심이 있거든 국회 정상화의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한나라당 장외 투쟁? 장외 '감'이 아니다. '개정 사학법'에 반미'친북 운운까지로 나아간 것 또한 성급하다. 오히려 사학들이 우려하는 법 시행상의 폐해를 줄이는 후속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열린우리당의 정치력 실종은 두말할 것이 없다. 한 번 욕 먹으면 그만이라는 투의 저급한 정치력은 '지지율 10%선'과 직결된다.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수법 또한 치졸하다. 단독 국회라도 열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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