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05년 성적표는 몇점?

255만 명의 삶의 터전인 대구의 살림을 맡은 대구시의 2005년 성적표는 몇점일까?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 심화, 시 재정의 취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가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따가운 질책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시정평가위원회가 올 한해 시가 추진한 112개 사업에 대한 성적표를 최근 내놨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계 관계자, 기업체 인사 등 20명이 참여한 시정평가위원회가 '2005년도 대구시정 주요업무 평가결과'를 통해 질정을 가한 것.

△행정·경제분야= 매우 의욕적인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기반 구축사업의 사업간 연계성 부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의 자본유치활동 미흡 및 국제교류사업의 청사진 부재와 심화활동 미흡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사업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지원기관과 관련해 사업이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의 기능 분석을 통한 중복기능의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경우 지정학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연계 가능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설립은 구체화된 장단기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각 연구 설계에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방진흥산업은 사업비 축소에 따른 계획의 변경설계가 필요하나 이의 반영이 미흡하다. 사업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모바일 테크노 빌딩은 협소한 규모를 보완할 대안마련을 초기에 서둘러야 하며, 임베디드 S/W 합동연구센터는 사업이 단위별로 세분돼 있는데 통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조정과 통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전통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자체평가가 다소 미흡하다.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개발 분야, 인력양성사업,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섬유 관련 분야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은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렵고 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업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환경분야= 문화인물 고택 보존사업 추진에 있어 시인 이상화 고택의 일부수선으로 올해 10월에 시민에게 공개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개방도 되지 않고 있고, 또한 보존상태가 허술한 고택을 일부 수선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화 시인의 민족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없다고 사료된다.

달구벌축제 행사가 컬러풀대구 행사로 바뀌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했지만 뚜렷한 색깔이 무엇인지 찾기 힘들다. 시민에게 너무 지나친 다양성으로 다가선 것이 결국 특징없는 행사로 인식되고 말았다.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단지 내 봉무산업단지 발생 폐기물을 통합처리 계획하면서 구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무산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복지·여성분야= 저소득층 지원 사업비 예산책정 및 배부가 인구 비례당 지원되지 못했으며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지원 미흡, 노숙인 의료 사업비 지원 부족 등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특별취로 사업에 쪽방생활인 참여저조 등 사업에 대한 인식 또는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가 문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