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13일 아세안 정상회의서 협정 서명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FTA가 체결되는 셈이며, 현재 추진 중인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의 FTA 타결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우성(丁宇聲)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ASEAN 10개국 정상이 오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9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FTA 기본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 협정에는 상품·서비스·투자·분쟁해결·경제협력 등 분야별 협정의 기본 내용과 협정 간 관계 및 범위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시장 개방의 폭을 90% 수준에서 시작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양측 간의 FTA가 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공식적인 추진일정은 기본협정 체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협정, 내년 말까지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한 뒤 최종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
ASEAN과의 FTA 타결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공산품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우리나라가 만든 것으로 인정해 FTA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데 대해 ASEAN 국가들로부터 대부분 동의를 받았으며 내년 상품협정 체결 때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산물 분야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연간 1천200억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피해규모가 큰 과일과 채소분야는 연간 860억~910억 원이나 된다. 축산분야와 곡물, 임업 분야에서의 피해규모도 각각 190억~220억 원, 50억~80억 원, 60억~70억 원 등이다.
정부는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FTA 협상 과정에서 개방제외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의 대(對) ASEAN FTA 체결 상황과 관련, "중국은 이미 상품협정까지 끝냈을 것이고 일본의 경우 답보상태"라고 정 보좌관이 전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