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 수성을 의원-문예회관·재건축 '절반의 성공'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17대 총선에서 내건 5대 공약은 다소 포괄적이고 단번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5대 공약은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 ▷재건축사업 지원 ▷영세민 보호 ▷노인·장애인 복지 및 보육시설 확대 ▷각종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의 경우 주 의원 혼자서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당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현행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촉구하는 정도 이상의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이 주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이 아닌 법사위원이어서 한계가 더 뚜렷하다.

주 의원 측은 지역구 내 일부 학교의 문화관 건립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점 등을 부각시키며 "공약 지키기에 소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영세민 보호 공약도 마찬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으로 주 의원 혼자서 계획해 추진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 의원이 한 일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영세민 생계·교육·주거·의료 급여 확충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주 의원 측은 범물동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산 64억 원을 확보, 주변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홍보하고 있다.수성구 내 재건축사업 지원 공약은 일정 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 아파트 건축 붐 덕분이다. 민간업체의 공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자신의 공약이 '재개발을 위한 법률지원'인 만큼 허가를 얻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약인 노인·장애인 복지 및 보육시설 확대는 아직 미미하다. 지난 11월 상동 화성노인전문요양원이 완공됐다. 반면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등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은 미완으로 산적해 있다.

각종 문화기반시설 확충도 현재 진행형이다. 주 의원 측은 수성구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수성문화예술회관의 내년 완공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은 전체 사업비 400여억 원(전액 국비)이 들어가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문화부 5억 원,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배정받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