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제재 정치적으로 풀 수 없어"

입력 2005-12-07 09:35:20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7일북핵 6자회담의 걸림돌로 떠오른 금융제재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강조했다.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대목은 북한은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수출하고 마약밀매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제스처로서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 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묻는 토론자의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문을 위한 기본적 신뢰형성을 위해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이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생각해야 한다"면서 "핵무기를 추구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북한간 현안들은 양국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현안 중에는 다자체제 속에서 풀 수 있는 일이 있다. 평화체제 구축은 6자가 모두 참여할 이슈는 아니지만 이를 풀기 위해 새로운 다자 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의 개혁이 가능할 지에 대해 "한 지도자가 과오를 범했을 지라도 변화를 일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상응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개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기에 북한의 개혁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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