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내년 여름 省 승격

자민당-공명당 합의

일본 방위청이 내년 여름 방위성으로 승격된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5일 국회에서 간사장·정조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여름에는 방위청의 성 승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각부 외청 조직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면 각의에 독자적인 안건 제출이 가능하고 독립부처로서 예산요구도 할 수 있게 돼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자민당은 새 부처의 이름을 '방위성'으로 하자는 입장이나 공명당은 '방위국제평화성'등 군사적 성격을 희석시킨 이름을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새 부처의 명칭조정이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단체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명당은 '평화의 당'을 자처하며 그동안 방위청의 성 승격에 반대해 왔다.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국제긴급구조활동을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규정하자고 제의했다.

후유시바 간사장은 이 제의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당내 절차를 밟겠다"고 말해 방위청의 성 승격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공명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강연에서 방위성의 명칭을 '방위국제평화성'이나 '방위국제공헌성'등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위청의 성 승격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