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렁한 대구시, 난개발 되풀이

후적지 개발원칙 조례없어 약속 불이행 재제 못해

대구 도심내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 대한 개발원칙이 없다. 최근 대구도심을 떠나는 공장이 줄을 잇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들 땅에 대한 개발원칙도 없이 규제만 풀어줘 '땅주인'에게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주고 있는 반면, '대구 도심 업그레이드(Upgrade)'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리고 있는 것.

최근엔 대구 중구 옛 연초제조창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일부 시민단체 간 갈등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1990년대 후반엔 전체부지 공원화방침을 세웠다가 올들어 갑자기 주상복합 건물신축 허용 쪽으로 선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논란은 이 곳 뿐 아니다. 대구 동성로와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심 축인 칠성동 및 침산동 일대 6만 2천여 평 부지도 마찬가지. 이 땅은 제일모직과 대한방직이 1990년대 중반쯤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문을 닫으면서 생긴 자리다.

대구시는 1997년을 전후해 칠성동 제일모직 옛 터에는 국제업무단지를, 침산동 대한방직 땅에는 주거와 업무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까지 변경했다.

떠나는 기업에게 후적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도심개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이달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주상복합건물만 가득차 사실상 주거용지로 변해버렸고 제일모직 후적지도 당초 계획대로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관할 대구 북구청은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가 최초 계획 수립 당시 '계획 미준수 시 제재조치'도 만들어 두지 않고 땅주인의 말만 믿은 채 상당 부분 규제를 풀어버렸다는 것.

더욱이 대구시는 1990년대 초반 수성구 수성4가 코오롱 후적지 개발과 관련, 문화시설과 섬유박물관 건립 약속을 코오롱으로부터 받아내고도 약속이행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 부지 역시 고층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공장 후적지에 대한 명확한 개발원칙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반면 대구는 그렇지 않다"며 "대구시의 원칙없는 행정이 도심개발 질서를 흐트려 놓고 있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