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토론회 '열띤 공방'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자원부 차관 초청 토론회가 28일 오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구경북수도권규제완화반대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조환익 산자부 차관, 박기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정책 및 혁신도시기획국장, 조진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 이종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사회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조 차관과 박 국장은 "더 이상의 수도권 공장설립 추가 지정이나 협력업체의 이전은 없고 지역의 피해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역균형체제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 근간이 무너지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제일 앞장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만 공장 설립이 가능한데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데 보통 4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고 협력업체들도 부지나 땅값 등 현실적·경제적인 문제로 이전이 힘들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한 선임연구위원은 "첨단업종 특성상 파주에 LCD 7세대 단지가 형성되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내년 6월 공장이 완공, 가동되면 신규 투자가 파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확실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 중 효율성, 시급성, 국가경쟁력 등을 내세워 한시적이란 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믿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협력업체 등 기업, 투자자 입장에선 파주 등 수도권으로 신규투자가 몰리면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시간 문제일 뿐 결국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형 대표도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CRT분야의 경우 지난 2003년 95%, 지난해 90%, 올해 80% 이하 등으로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만큼 LCD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며 "실제 LCD도 내년 4/4분기쯤 되면 공급 과잉 등의 문제로 더 이상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닐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어서 중소형 LCD의 경우 하향 추세를 보이다 결국 투자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