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규제완화 수위조절 '고심'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종합 발전대책의 쟁점사안으로 부상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해 지역산업을 고사시킨다는 지방의 반발여론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당이 구상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골자는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와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뒤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발전을 담보해 나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비발전지구 내 규제를 어느 정도 풀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분분한상태다. 수도권 민심을 다독이면서 지방의 반발까지 무마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기가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정비발전지구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대폭허용해 '가시적인 선물'을 안겨줘야 한다는 입장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핵심 당직자는 "수도권내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에 대해 최근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것을 두고 다른 지역의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다"며"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