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합헌 앞으로 어떻게

2012년부터 3년간 기관별로 단계 이전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계획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 장기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2부4처2청 등 49개 국가기관과 17개 국책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들어서는 새로운 행정도시가 만들어져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군 남·금남·동면,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5개 면 33개 리 일원 2천212만 평에 지어지며 연기, 공주, 청원 등 9개 면 74개 리 6천769만 평이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으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은 12부4처2청 등 49개(인원 1만374명)이다.

이 중 정부부처는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이다. 서울에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과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부처만 남게 된다.

또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비상계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 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 행정기관으로 따라간다. 정부소속기관으로는 소청심사위, 공적자금관리위, 무역위, 전기위, 중앙노동위, 보훈심사위 등 12개 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세심판원, 항공안전본부, 우정사업본부 등 내부 조직 성격의 11개 기관이 이전한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대상인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17개 국책연구기관이 더해진다. 특별법에는 공공건물의 건축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을 8조5천억 원(청사건립비 1조2천억 원, 청사부지매입비 4천억 원 포함)으로 못박고 있다.

건설업무를 추진하게 될 건교부 산하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기본계획(내년 7월), 개발계획(내년 11월), 광역도시계획 및 실시계획(2007년 6월) 등이 차례로 짜여지면 2007년부터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08년 하반기부터 청사 신축을 시작한다.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시기는 2012년부터로 3년간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이전, 2014년에 이전작업을 완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