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지방 다 죽는다"

국가균형 발전정책 대구·경북 간담회

2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점검을 위한 대구·경북간담회'는 예상대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한 항의가 잇따랐고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지역분과 위원들도 대거 불참, 이래저래 '힘 빠진 간담회'가 돼버렸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시 및 경북도, 구미혁신클러스터 추진단, 대구경북누리협의회 등의 지역전략산업 등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종합 점검, 토론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자리였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역의 불만과 성토의 목소리가 단연 높았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강병규 대구시 행정부시장, 황성길 경북도 정무부시장, 이종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등 지역혁신리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토론 사회를 맡은 이종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은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정부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균형발전 등을 외치더니 갑자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며 "선거철이 다가왔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지금까지 지역과 관련 인사들은 힘이 빠질 뿐더러 혁신사업을 하는 이유도 없어지고 사업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경순 과학기술분과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지방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론 큰 차이가 없는데도 큰소리만 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해명도, 대책도 없다"며 "지난해 수도권 연구개발비의 경우 41.8%로 전년에 비해 2.1% 줄었지만 지방도 22.8%로 전년에 비해 0.6% 감소했는데, 대전지역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서영택 구미1대학 산학협력단장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본질이 선택과 집중이라면 구미의 경우 이미 국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선택받은 곳인데 집중은커녕 경쟁력이 없어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이에 280여 개 중소기업이 물류, 납품비 부담 때문에 대기업을 따라 수도권으로 가면 결국 구미와 대구 등 지방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일정 중복을 이유로 간담회가 끝날 무렵 뒤늦게 참석한 성경륭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속단해서는 안 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지 집단적이거나 과한 행동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성 위원장은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전제조건으로 2006년까지 한시적, 8개 첨단산업, 공장 및 산업단지 총량제 등 명백한 전제조건과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 정책을 확실히 지키고 모든 안전장치를 다 취하는 한편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힌 성 위원장은 "기업도시를 통해 17조6천억 원, 지역 특구 31곳에 1조2천억 원, 지역별 혁신도시 11곳에 각 1조 원, 외국인투자유치 4조8천억 원 등 최대 35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LG는 파주-대형 LCD, 구미-중소형 LCD 생산기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으로 LG의 수도권에 대한 1조8천억 원 규모만큼의 신규 투자를 구미지역에도 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파주지역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구미의 생산 공장을 파주로 이전하는 게 아닌데다 구미엔 별도로 PDP 관련 새로운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사진: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반대 구미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21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순회 간담회장을 방문,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구미'박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