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명분, DJ때부터 수도권 키우기 지속 추진"

한나라 김성조 의원 주장

정부 여당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앞에 내건 수도권 키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정부가 국내 대기업에 첨단산업 8개 업종에 한해 수도권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연장선이며, 장기계획에 따른 단계적 수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DJ 정부 시절인 2003년, 정부가 LG필립스LCD에 경기도 파주 공장 신설을 허용한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LG 필립스LCD 파주 공장은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G 필립스LCD 파주 공장을 허용할 당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에 관한 각종 법률이 있었지만 정부가 대규모 특혜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것.

당시 정부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서 "대기업이 향후 1년간 수도권에 8개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DJ 정부가 외국인 지분 50% 이상 기업에 한해서만 수도권 내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국내 대기업도 가능케 한 것.

더욱이 최근 경기도 측은 44개 첨단산업 중 25개 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됐고 앞으로 더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복합 도시 건설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