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균형발전 국정목표 스스로 포기"

김준한 대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말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짓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준한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도 외국인투자기업과 중소기업에게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대기업에까지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방말살' 정책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있는 대기업 두 곳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400~800개의 관련 협력업체들이 따라 옮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것이 바로 '지방죽이기'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 및 신설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파주의 LG필립스LCD 7세대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구 10만의 신도시가 생긴 것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때가 되면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업체들이 지방에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이 가동하지만 신규투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혁신과 지방의 산업구조 첨단화는 모두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은 각 지방이 경제권(대략 인구 1천만 명) 단위로 '자생적 지방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문화, 교육, 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지방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더욱 수도권으로 유출이 가속화 되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이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지방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정부계획대로 허용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이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꿈꾸던 국가균형발전은 헛된 꿈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