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추가 인상 불발시 건보료 부담 가중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0% 이상 인상돼 가입자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이 연내 500원 추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감소, 2% 정도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의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과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보험료 자연 증가분 등을 합쳐 직장가입자는 9%, 지역가입자는 8.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금 2천245억원이 감소하게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당장 2%의보험료를 추가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1천8원 정도, 지역 가입자는 957원 정도를더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 연내 인상으로 연간 4천400여억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추가로 거둬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