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통과..국방예산 2천527억원 삭감
내년도 사병봉급(상병 기준)이 7만5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위는 애초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도 사병봉급을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비용상승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감안, 인상폭을 다소 낮췄다.
봉급 7만5천원은 현 사병봉급 4만6천원보다는 63%, 애초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6만5천원과 비교할 때는 15%가 각각 증가한 액수로 봉급인상을 위해예산 637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방위는 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249억원을 배정하고, 부사관 처우 개선과 군의관의 군법무관 수준 봉급인상을 위해서도 각각 67억원과 7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한편 국방위는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 전력투자비는 3천570억원을 삭감하고경상비는 1천43억원을 증액해 정부가 애초 제출한 국방예산(일반회계) 22조8천632억원보다 2천527억원이 줄어 든 22조6천105억원을 확정, 예결위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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