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북핵 공동성명' 이행 공동 노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방.안보, 경제.통상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9.19'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참가국들이 신축성을 갖고 성의있게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국빈 방한중인 후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담은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해법과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줘야 하며, 제4차 베이징(北京) 6자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회담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후 주석은 특히 "남북한 화해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한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 확고불변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고,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2003년 7월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호혜.협력.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한편 "양국관계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호협력관계 발전의 큰 틀속에서 원만하게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은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고위 지도자 상호방문 모멘텀 유지 ▲외교장관간 직통전화 개설 ▲외교차관간 연례대화 창설 ▲외교.국방당국간 안보대화 정례화 ▲의회.정당.단체간 정기교류 체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오는 2012년 양국간 무역액 목표를 2천억달러로 정하고, 이를 위해 경제.통상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고, 구매사절단 파견 등 적극적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양측은 한중간 FTA(자유무역협정) 민간공동연구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등 12개 중점산업분야를 비롯, 17개 중점 협력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IT, 환경, 에너지, 물류 및 조류 인플루엔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07년을 '한중 교류의 해'로 지정, 문화.청소년.인적교류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대만 정책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 노 대통령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측 입장에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명했다.

최근 발생한 양국 '김치분쟁' 등에 대책과 관련, 양 정상은 품질감독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식품위생, 동식물 검사검역 등 품질검사 분야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 방향에 협조하기로 하고, 부산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키로 하는 등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후 주석으로부터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이를 수락, 구체적인 방문 일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주석은 서울에서 이틀간의 국빈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18-19일 부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