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사퇴' 의원들 패갈림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도입 등 개정 공직선거법에 반발, 기초의원들의 일괄 사퇴를 선언했으나 경북도내 시·군의회 경우 9일 현재 사퇴서를 실제 처리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의원들이 제출한 사퇴서를 의장단이 처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선거법 개정이 없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으며 의원들은 일괄사퇴 찬·반론으로 갈라져 의원간 반목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고령에서 모임을 갖고 "기초의원 유급제를 빌미로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7일까지 의장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김천시의회의 경우 8일 22명 의원중 17명이 사퇴결의문에 서명만 했고 칠곡군의회는 7일 간담회때 일괄사퇴를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유보됐으며 구미시의회 역시 10일로 미뤄둔 상태. 의원이 10명인 성주와 8명인 고령군의회는 단 한명도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7일 23명 의원중 10명이, 문경시의회는 13명중 7명이 각각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의장단이 갖고 있는 상태. 이처럼 의원들의 이해 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일괄사퇴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나타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 경우 8일 총무위원회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회의장 참석 가능 문제가 거론돼 설전이 오갔다. "규정을 떠나 의원직을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느냐"는 주장과 "사퇴서 수리가 안된 만큼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는 주장이 오가며 결국 사퇴서 제출 의원들에게 사퇴서를 반려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의원들간 패 갈림 현상만 확인하는데 그쳤다"며 일괄사퇴 회의론을 폈다.

이는 대부분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상황에서 미리 사퇴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고 정당공천 여부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