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0여명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반대"

여야 의원 50여 명은 9일 오전 정부·여당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통해 의원들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것"이라며 "지방기업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이번 방침은 실효성과 형평성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관계기사 11면

결의문은 이어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정치적 결정의 철회 △차별 속에 고통받고 있는 지방주민에 대한 사과 △편향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전면 중단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불러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위축을 가져온다"며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수도권 공장 유치를 추진해 온 대구·경북의 공동화와 낙후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 제출의 또 다른 주도자인 김태환(구미을) 의원도 "수도권 집중과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산업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입법취지"라며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수도권 비대화 방안을 내놓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이명규(대구 북갑)·주호영(대구 수성을)·김석준(대구 달서병)·김재원(군위·의성·청송)·서상기(비례대표) 의원, 열린우리당 조경태·선병렬·박찬석(비례대표)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여야 의원 50여 명이 공동 서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