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을 그 이후…정책 중시 거세질 듯

입력 2005-10-31 12:12:39

지난 4·30 영천 재선거와 이번 10·26 동을 재선거를 통해 지역의 '한나라당 텃밭'이 절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정당의 득표차이를 통해 미세한 정치적 기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지역의 제2, 제3당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구·경북에서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다.

지역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역할이 관심거리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지역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20% 안팎인 반면 후보의 득표율은 44%대로 두 배를 훌쩍 넘겼다.

이는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보다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지역발전론이 시민들에게 호소력을 지녔고, 이같은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당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희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부터 출범한 열린우리당 제2기 대구·경북 시도당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동안 지역 열린우리당은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학교용지부담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구시당이 제안해 '대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대사모)'을 결성한 뒤 지역을 위해 활동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또 시민들 재산권과 직결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관련, '반환운동본부'를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갖고 서명도 받아 현재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지역민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지역 시·도당이 연계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열린우리당은 말로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며, 실제로는 이들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분야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채 우왕좌왕해왔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또 소위 개혁정책을 내놓고도 이를 일관되게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앙당은 차기 대권구도를 놓고 정파별로 '세력모으기' 다툼을 벌여왔고, 일부 시·도당도 이같은 흐름에 덩달아 휩쓸린 측면이 없지 않다.

상향식 민주주의를 내세워 추진해온 당원협의회 구성과정에서도 정파 간 이권을 챙기기 위해 '당비 대납' '내 편 끌어오기' 등 방식으로 양적으로 당원을 부풀렸다. 이때문에 중앙위원과 당원협의회장 등 지도부 구성이 끝나면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구태가 재연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의 분발도 지역 정치적 다양성에 주요한 요인이다.

민주노동당이 현실정치에서 내세운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등 세금체계 개편 등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파급되지 않고, 더욱이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여야 정당과 정치적으로 매끄러운 협상과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기반인 민주노총이 내부적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것도 모범적인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열린우리당이 민생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노동당이 도덕성을 기반으로 정치적 역량을 모을 때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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