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통신판매도 원산지 허위표시

중국산 도토리묵가루·청포묵가루 국산으로 둔갑

토종품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체국 통신판매망과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돼 납품된 중국산 도토리묵가루와 청포묵가루를 판매하다 검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6일 중국산 원료로 도토리묵가루 등을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우체국 통신판매 또는 전국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강모(43)씨와 권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중국산 및 북한산 도토리묵가루 1만1천748kg(시중소매가 1억9천253만원 상당)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우체국 통신판매를 관장하는 체성회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있다.

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중국산 원료로 도토리묵가루 1만518kg(시중소매가 1억7천594만원), 청포묵가루 1천500kg(시중소매가 3천만원)을 각각 제조한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체성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 모임인 체성회가 운영하는 우체국 통신판매와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는 국내산 제품의 진위 및 품질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가 높지만 국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산을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분말제품의 경우 소비자 뿐 아니라 전문기관도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가격이 국내산의 20% 수준인 중국산 원료로 만든 분말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경기특미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황모(34)씨를구속기소하고, 기타 인삼 분말·엑기스, 돼지고기, 들깨가루, 도토리묵가루 등을 각각 원산지 허위표시한 채 유통시킨 조모(52)씨 등 7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충남 당진과 나주에서 생산된쌀 12만2천200kg(시중소매가 2억5천여만원)을 경기 화성에서 생산된 경기특미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도토리, 인삼 등의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량을 초과한 다량의 국내산 표시 식품이 유통되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체성회와 농협중앙회도 원산지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