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정부는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미등록규제를 포함한 금융관련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검해, 세계표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별 칸막이 체제로 되어 있는 현행 금융법을 금융기관의 설립, 거래, 감독, 퇴출 등 기능별로 개편한 뒤 대폭 통합·단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외환제도, 금융감독시스템, 금융규제 등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포함한 민·관 합동의 금융허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말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유관 부처 장·차관과 단체장 등 29명으로 구성되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정부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하에 업종영역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모든 금융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올해말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 지원할 금융허브 지원팀을 설치하고 금융전문인력의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교육연수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할 금융인력 네트워크를 연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CC(한국투자공사)를 통한 외국 자산운용사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와 발행 확대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허브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금융허브조성 및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