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장기적으로 EU 같은 지역연합체 구성해야"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개혁에 총 623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방부가 9월13일 '국방개혁 2020' 안을 발표하면서 추정했던 683조원에서60조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25일 발간된 코리아 타임스(KT) 창간 55주년 인터뷰에서 "정부 합동검증팀의 분석결과, 앞으로 15년간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이 623 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국방부를 비롯, 기획예산처, 한국국방연구원 등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검증팀은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을 추산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윤 장관은 "(기존 국방개혁 예산 추정치였던 683조에서) 43조원의 전력투자비와17조원 가량의 경상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9%대의국방비 증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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