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 日 정치인 분리대응"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대응방침과 관련, 양국 정치인간 의례적인 친선차원의 교류는 시행하되,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와 비(非)참배자를 구분해 분리 대응키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한일관계에서 정치.외교 분야와 일반 교류 협력을 분리 대응하기로하고,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은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선택적 외교행위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일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셔틀 정상외교를 '선택적외교행위'로 규정,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전략회의를 개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대일 외교정책방향을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당국자는 "역사왜곡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일본의 행위는 미래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질서의 결정적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양국관계의 악화를 원하지 않지만, 양국 우호관계 증진을위한 추가적 노력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해결 전까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치인 분리 대응방침에 따라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경우 방한시 대통령 접견이나 정부 당국 차원의 공식 행사 등예우에서 배제되는 등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과 선택적 외교행위를 구분, 분리대응방침을 밝히면서 "셔틀 정상외교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현재 입장"이라며 12월 노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부산 APEC 정상회의시 한일개별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의장국이자 초청국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적고, 국제적 의전의 문제가 있다"고 말해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당국자는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의 27∼29일 방일과 관련, "외교부 장관의방일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이전에 일측과 사전 협의가 있던 것으로서 APEC 주최국으로서의 대일협력, 6자회담 관련 한.일 협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행위로 규정했다" 며 "반기문 장관은 이번 방일시 우리의 입장을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 교류와 관련, "일본 정치인이나 내각의 구성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명료하게 행위로 나타나는 만큼 이 부분은 비참배 정치인과는 분명하게분리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일관계릉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한상황에서 분명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긴장만을 일방적으로 갖고 가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외교 안보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열린 노 대통령 주재 고위전략회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 권진호(權鎭鎬) 국가안보보좌관,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처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