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부당이득 언제까지 계속될까

도시가스 회사들의 부당이득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산자부는 지난 2003년 감사원의 시정통보 이후 원격검침시스템 보급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산자부는 1년이 채 못돼 원래 계획을 크게 축소했다. 더구나 일부 도시가스회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원격검침 제품까지 자신들의 실적으로 산자부에 보고,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원래 (사)한국도시가스협회는 올해까지 모두 40만대의 원격검침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치물량을 10만대로 크게 줄였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해보니 (도시가스회사들이) 각 수요가를 일일이 방문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제품 신뢰도도 검증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기업들의 제품 공급물량도 모자라 당초 계획보다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가스회사들은 6월 현재 원격검침시스템 5만7천100여대를 설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욱이 도시가스회사들이 직접 설치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으로 건설회사들이 설치한 제품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잡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자기 부담으로 설치한 비율은 50%에 미치지 않고 있다.

원격검침시스템 개발업체인 벤처코리아 최원용(45) 씨는 "일부 도시가스회사들이 수요가가 본인 부담으로 설치한 계량기에 '칩'만 붙이고 검침량 데이터만 빼오고 있다"며 "수요가가 비용부담한 원격검침시스템 제품을 자신들의 보급실적으로 산자부에 허위보고 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도시가스는 당초 올해말까지 5천대를 계획했으나 6월말 현재 5천670대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설치비용을 수요가가 낸다고 하지만 안전관리는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므로 이를 실적으로 잡는 것은 무방하다"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만큼 (도시가스회사가)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