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부과 추진

60% 세율 2008년까지 연장후 40%로 영구세화

정부는 5일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 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부과해 온 5년 한시세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60%)대로 3년간 더 연장 부과한 뒤 그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 경륜, 경정에 부과하는 교육세로 예를 들어 마권(경륜·경정은 승자투표권)을 10만 원어치 구입할 경우 10%인 1만 원이 레저세이며 이 중 60%인 6천 원은 지방교육세가 된다.

즉, 전체 마권구입액의 6%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정부는 2008년까지 현행 세율을 유지한 뒤 그 이후에는 마권구입액의 4%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 홍보처장은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데다 전체적인 교육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경마나 경륜, 경정산업이 조금 침체돼 있으나 소득과 시간여유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는 시간을 3년 정도로 계산해 세율을 하향조정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부과시 지방 간 세수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정해 관련 시설이 위치한 특정 지방에만 지방교육세가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작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줄기세포허브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팀이 이달 중 문을 열 '세계줄기세포은행(World Stem Cell Bank)'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홍보처장은 "황우석 교수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줄기세포허브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큰 문제 가운데 아주 사소한 문제, 즉 국립암센터와 같은 연구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