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건교위-수자원공사

"임하댐 홍수에 취약 항구적 조치 필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오전 대전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댐 건설 및 관리, 상수도, 지하수 문제 등을 집중 따졌다.

▲"임하댐 '재해위험지구' 선포해야"

한나라당 김태환(구미 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하댐 상류 홍수피해 원인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임하댐이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 차원의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하댐의 상류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하천 폭이 좁을 뿐 아니라 물이 잘 흐르는 암반으로 구성돼 홍수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하류 지역은 유속이 느려지면서 홍수위를 상승시키고 오래도록 물을 가둬두게 돼 홍수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의 쟁점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에 따라 댐 안정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공사 측의 '댐 붕괴에 따른 비상 계획'은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다목적 댐 상류의 하수처리율이 평균 41.8%에 불과하다"며 "국민 식수에 오물이 정화되지 않고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수도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환경부 조사 결과 수돗물 이용 비율이 2000년 61.6%, 2003년 45.8%, 2005년 38.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을) 의원은 "상수도 보급률이 특별·광역시는 98.7%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은 33%에 불과하다"며 "농어촌 지역은 가뭄시 물 부족, 지하수 오염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수질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808건의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64건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이 중 대구 비산, 군위 의흥, 봉화 명호, 포항 연일 등은 4년 이상 수질 기준이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