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몸집 줄이기' 전방위 확산

지자체-대법원도 '고이즈미 改革' 동참

'우정사업 민영화'에서 시작된 일본의 정부개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인원감축 계획을 발표, '작은 정부'를 겨냥한 행정 및 재정개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고재판관의 퇴직금을 내년 4월부터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키로 했다.

◇중앙 정부 '10년 내 절반으로 축소'=일본 중앙정부는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고이즈미 총리)를 열어 공무원 정원 감축, 총인건비 축소, 정부계 금융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10년 이내 정부 규모 절반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 규모의 상징'인 공무원 총인건비가 명목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간 공무원 인건비를 31% 줄여야 한다.

◇최고재판관 퇴직금 축소=일본 최고재판소는 28일 일반 공무원에 비해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고재판관 퇴직금을 내년 4월부터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6천만엔 수준인 최고재판관의 퇴직금은 2천만엔 정도로 줄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또 판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수당을 도입해 급여에 최대 18% 차이를 두기로 했다. 현재 개회 중인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도 '작은 정부' 개혁 동참=일본 2위의 도시인 오사카(大阪)시는 내년부터 5년간 직원 8천 명을 줄이는 시정(市政)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오사카시는 이날 발표한 87개 항목의 '개혁플랜'에서 앞으로 5년간 소방대원과 교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직원 신규채용을 동결하고 시립대학 등을 독립행정법인으로 떼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원 8천 명을 줄여 현재 4만8천 명인 직원수를 3만 명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도 현재 1조2천억 엔인 경상지출에서 7.5%에 해당하는 900억 엔을 감축, '도시 규모에 맞는' 시정운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등 민간인이 중심이 돼 구성된 시정개혁본부가 마련한 개혁플랜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퇴직자 등 자연감소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6천 명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 오사카시의 직원감축률은 16%에 달해 1999~2004년 일본 전국 지자체의 인원감축실적 4.6%를 크게 웃돌게 된다. 경상지출도 최종적으로 20%인 2천400억 엔을 줄인다는 목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