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대구 지난해 부도율 전국 평균의 3배

올 세수 증가는 세무조사 강화 때문

28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각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률, 조세불복 이의신청률 증가 등에 대한 지적과 해결방안들이 개진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대구청의 체납발생 비율이 14.7%로 전국평균 체납발생률보다 2.5% 높고 대전청(10.3%) 광주청(9.3%)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세수실적(3조1천723억 원)이 전년 동기(2조5천507억 원)에 비해 24.4% 증가한 이유는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도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것인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을 쥐어짠들 무슨 세금이 걷히겠냐"고 따져 묻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방국세청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행정 서비스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부 의원은 "올해 상반기 대구청의 조세불복 이의신청의 건수 기준 인용률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6%나 급증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높다"며 "조세불복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부실과세가 많다는 뜻이며, 불복청구에서 인용되더라도 납세자의 심적 물적 피해는 피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엄호성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6월 4일 대구지역 주택단지 내에서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에탄올을 원료로 제조한 가짜양주 제조공장을 적발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 역시 부산 못지않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독한 술 소비가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를 제조 유통하는 조직도 생겨나게 마련"이라며 "가짜 양주의 제조 유통은 주류 유통질서 문란이나 세금 포탈 등의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대구지역이 경제적 낙후도시가 됐다는 것은 부도율에서도 나타나,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전국 평균 부도율의 3배에 달했다"며 "그런데도 법인세는 최근 3년간 매년 20%씩 급증해 사업자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납세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대구청의 경우 납세유예 건수는 2002년 1만1천523건, 1천742억 원에서 지난해 2만2천851건, 2천455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지역의 재정형편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