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公社이전' 지자체와 相生 묘안 없나

포항~강릉국도 확장 20년공사 대책은

경북으로 이전될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26일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는 공사 측의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지역의원들은 경북으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북 이전 관련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이전지역 확정이 9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지역 내 유치 경쟁이 치열해 기초단체의 이의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사 측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전될 경우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데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교부는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유치지역 자치단체에서 수납받아 인근 지자체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광역단체가 직접 수납받아 전체 광역기초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이럴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노조 측의 혁신도시 내 집중배치 주장에 대해 "지역에 따라서는 분산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므로 공사나 경북 양측 중 어느 한쪽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경북은 직원들의 근거지 이동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만큼 공사 측의 양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재정상 문제점

재정상 문제점과 관련,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공사 주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으로는 차입원리금의 50% 정도만 상환이 가능하며, 이의 보전을 위해 신규 회사채 발행으로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건설 용지가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에서는 용지매입비의 50%만 지원되는 게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신규 SOC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별 고속도로 신규 건설 현황을 보면 호남에는 무려 7조1천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7개 노선 419㎞가 건설된 데 비해 중부권은 2개 노선 68㎞에 1조2천억 원, 강원권 역시 2개 노선 40㎞에 8천700억 원의 돈이 투입되는 데 불과했다"며 "영남권은 더욱 영세해 포항-강릉 국도 7호선 확장공사의 경우 우리나라 도로 건설사상 첫 '20년 공사'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잘못된 발주방식과 계약 등으로 도로공사의 설계변경비용이 매년 4천억 원 안팎에 달하고,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나 도로관리상 문제로 도로유지보수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계획을 대충 수립한 뒤 공사를 하는 바람에 시행착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도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2003년 기준으로 총 15조1천억 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2%, 루사와 매미의 피해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비의 2배"라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화장실은 전체 140개 휴게소 중 27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13개 휴게소는 남성화장실 변기 수가 여성화장실 변기 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심한 곳은 4.4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사진: 26일 오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건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학래 사장(왼쪽)이 정해수 부사장(오른쪽) 등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