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할인점 불공정거래 결국 소비자 부담"

국회는 국감 첫날인 22일 건교위 재경위 행자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총 3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건설교통부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건교부가 작성한 '토지적성평가제도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전국에 구축하기 시작한 표준프로그램은 속도 저하, 잦은 프로그램 정지, 호환성 부족에 따른 빈번한 오류 등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의 건설 호재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으로 대형업체의 수익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부도 건설업체 수와 등록 자진반납 업체 수는 급증하고 있어 건설업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정부 대책을 캐물었다.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8·31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100억 원대 이상의 부자들은 '이번 대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관망하고 있으나 실수요 목적이지만 단순히 2주택을 가진 중서민층은 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미리 팔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2주택 보유가 투자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인지를 가려 실수요자는 보호받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대형 할인마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납품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환원시키는 대형 마트의 불공정 거래는 정부도 손 못대는 무법천지"라며 "특히 최저가격 보상제는 누구도 최저가격 이하를 팔 수 없게 하는 암묵적 담합행위로 영세 중소상공인과의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행자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방분권이란 결국 돈과 사람을 얼마나 내려주는가가 핵심인데, 현 정부 들어 교부세율을 올렸지만 실제 지방에 도움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가"라며 "일은 내려보내면서 돈과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지방분권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