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5년새 10배 증가

개인정보침해신고 중 63%가 주민번호·아이디 도용

최근 5년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나 도용신고가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피해 신고의 63%가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ID)와 관련되는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5년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번호나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도용 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2000년 956건에서 2004년 9천153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도 2001년에는 5천785건, 2002년 8천298건, 2003년 8천58건으로 꾸준히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월말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5천840건에 달해 현추세대로라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는 총 6만437건이었으며 이 중 주민번호나 아이디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당했다는 신고건수가 3만8천100건으로 63%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수집 주체에게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했다가 나중에 동의를 철회하거나정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2003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신고 또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됐다.

2001년 388건을 기록한 이후 2002년 221건, 2003년 260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04년 56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 현재 614건으로이미 작년의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진 의원은 "국민들의 온라인 및 모바일 활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 식별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