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5조1천억원 편성

내년 국채발행 규모 9조원 초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5조1천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우리당 및 기획예산처 핵심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같은 추경 규모는 올해 세수부족 예상분에다 긴급 소요자금의 일부를 합친 것으로 5조 원대 후반에서 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중의 예상치를 밑도는 것이다. 당정이 추경규모를 5조1천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입예산을 4조2천억 원 늘리고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돼있는 긴급자금 소요를 위해 1조5천억 원의 세출예산을 증액하되,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등 6천억 원의 세출예산을 줄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세입예산 증액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 국채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5조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나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입이 워낙 부족해 4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세입을 메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국채발행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내수경기가 나쁠 때에는 국채발행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내년도 경제운용에 있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수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을 형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