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군의회의 부결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전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적으로 군산과 삼척이 합세, 5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원전시설을 갖춘 경주시가 이를 앞세워 기선 몰이에 나섰다. 포항시와 영덕군의 유치활동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영덕에서도 핵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경북 동해안은 방폐장 유치 2라운드로 뜨거워지고 있다.
▲기세오른 경주시=경주시는 포항과 영덕에 비해 기존에 원전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방폐장 유치의 배수진으로 삼고 있다. 그런 탓인지 경주에서는 따라서 방폐장이 안 오면 이달 중 착공키로 했던 신월성도 안된다는 분위기다. 시는 이를 방폐 유치전에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늦어도 이달중 착공키로 했던 신월성 원전 1,2호기 건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승인조차 얻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경주 시민들은 "방폐장이 오지 않으면 신월성도 없다"며 방폐장 유치전을 신월성 1,2호기와 연계시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착공이 한시가 급한 한수원 측도 실시설계 승인을 내주지 않은 산업자원부만 바라 보며 가슴졸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방폐장 관련 여론 의식으로 신월성 1, 2호기 착공을 늦춘 것은 실기(失機)"라고 한탄하고 있다.
월성원전 1·2호기 건설공사는 모든 관련절차가 끝나고 현재 산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남은 상태. 각각 100만 ㎾급으로 건설되는 신월성 1·2호기는 모두 4조7천여 억원을 들여 오는 2011년과 2012년에 차례로 준공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산자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승인을 미루고 있는데 경주시와 한수원은 산자부가 방폐장 유치여론에 악영향을 우려, 결재를 늦추면서 착공시기조차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산자부가 방폐장 예정지로 경주를 선호한다는 추측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민투표를 앞두고 공사를 시작하면 자칫 경주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처럼 상황이 얽히면서 신월성 착공시기는 예측조차 어려워지자 한수원 측을 중심으로 "자칫 신월성이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폐장 경주유치가 실패할 경우 지역에서 반원전, 반한수원, 반정부 여론 폭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경주에서는 "방폐장 유치가 불발되면 현재의 국책사업추진단이 신월성 반대 추진위로 개편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역여론 사이에서 가슴앓이 하는 한수원과 월성원전은 "최선책은 방폐장이 경주로 오고 신월성도 무리없이 착공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을 방폐장 경주유치 선봉에 설 것을 유도하며 하루 빨리 착공관련 절차를 마무리 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영덕군의 고민=영덕에서는 방폐장 유치동의안 통과로 반대측이 군수퇴진 운동에 돌입하고 법원에 방폐장 유치동의안 제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키로 해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의회 통과 후 반대위에서 가장 먼저 이번 유치 동의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여론조사. 여론조사결과 찬성 62.4% 반대 37.6%가 나왔으나 조사기관 두 기관의 결과가 똑 같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병목 영덕군수는 "영덕군이 여론조사기관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반대측은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
또 반대위는 여론조사기관이 무응답을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숱한 여론조사에서 무응답 몇 %라는 결과가 발표되는데 왜 영덕에서는 그 것이 없고 찬반만 100%로 맞추었느냐는 것.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법원에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위는 29일부터 군청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방폐장 유치전에 올인해야 할 영덕군으로서는 이들의 반대활동이 부담스러워 이를 잠재울 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com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