耐性만 키우는 부동산 대책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한 부동산 대책의 얼개가 드러나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들린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대책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부동산 대책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은 토지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처럼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세 저항을 의식해 투기가 심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만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빚은 사안이다. 하지만 합산 과세를 하지 않으면 가족 명의로 부동산 소유를 분산할 경우 종부세는 '구멍 뚫린 그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합산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정교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강남 집값 폭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늘 망국적 투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뒷북'을 치는 정책을 내놓았다. 무릇 경제 정책은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400조 원대의 부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보유세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금 중과는 단기 대책이지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세금 중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거나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세금 인상분이 실수요자나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 및 재정 정책을 망라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단기 경기 부양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부동산 대책이 후퇴하고 시장은 내성을 얻게 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성장 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