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가 재취업한 뒤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될 전망이다.
배기선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은 19일 대구에서 가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빈곤층이 716만 명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직자가 취업할 경우 받는 소득과 관련된 세금 전액을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직자가 취업한 뒤 EITC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배 사무총장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열린우리당이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2일쯤 이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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