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바뀐 사법부 어디로 가나

18일 오후 발표될 후임 대법원장 지명자는 현재 진행형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사법개혁의 완수라는 두 가지 과제에 우선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인사태풍 예고

내년 9월까지 대법관 인사에 지각변동이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 무려 9명이 내년 7월까지 교체되기 때문이다.이중 올해에는 10월에 유지담·윤재식·이용우 대법관이, 11월에는 배기원 대법관 등 4명의 사법부 최고위 인사가 교체된다.

사법부 최고위직의 전면적 교체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는 향후 대법원의 위상및 기능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가장 최근 대법관이 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시험 기수가 12회였으므로 법원 내부에서는 13∼16회, 외부 인사의 경우 기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법원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인물을 고루 발탁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강하다.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고참급 법관 중 대법관 진입이 가능한 기수와 인원은 사법시험 11회 1명, 12회 3명, 13회 8명, 14회 7명, 15회 8명, 16회 3명, 17회 6명 등이다.

◇ 사법개혁 지속적 추진

이용훈 위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원칙론자이면서도 비교적 진보적인 인사로 통한다는 점에서 최 대법원장 시절 시작된 사법부의 사법개혁 추진작업에도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이 위원장은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사법부 개혁작업을 진두지휘, 사법개혁의 '산파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법원 행정처 차장 시절에 법관 인사기준을 사법고시 서열에서 근무평정으로 바꿨는데 서열과 기수 위주의 인사관행이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점에서 인사 방식의 대폭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